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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영 동아대 교수, 저서 『우리들 의료법』발간 |
2018-03-30 오전 1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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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영 동아대 교수, 저서 『우리들 의료법』발간 | .jpg)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저서 『우리들 의료법』. |
| | | | | | | | | | | 의료법 조문 간결성‧명확성 등 강조…하 교수 “법 문장을 쉽게 써야” | | | | 동아대학교(총장 한석정)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서 『우리들 의료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하 교수는 저서 『우리들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의료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 92개 조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 조문의 간결성‧명확성‧가독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 교수는 또 법 문장을 쉽게 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 책에 담아놓았다. 실제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문’을 단문으로 끊어 소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하 교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라는 문장을 “인간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업무 성질에 비추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라고 다듬은 것.
이 책이 더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조문만 소개한 게 아니라 한국 의료법 법률 문장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서다. 법 문장에서 일본식 조사 ‘의’를 빼고 ‘~고’ ‘~데’ ‘~만’ ‘~로’ ‘~나’로 문장을 끊었다.
이 책은 의료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현행 조문마다 개선방안과 해설을 달고 의사국가고시 문제와 최근 판례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판례는 진료거부행위와 태아성 감별행위 등 의료법의 쟁점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하 교수는 이 책에서 “분명한 점은 국민들이 읽어서 쉽게 이해되는 문체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시민 입장에서 판결문을 읽었다”며 “의료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판결문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법관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 교수는 이번 저서에 이어 생명윤리법과 연명의료결정법, 장기이식법을 풀어쓴 책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하 교수는 독일 마르틴루터대학교에서 형사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로 저서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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