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과정과 정책학습’ 사례연구로 ‘2017 KIPA-KAPS 정책연구 발표대회’ 우수상을 받은 동아대 대학원생 이영웅 씨. <사진 = 일반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제공>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과정과 정책학습 연구
동아대는 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영웅(학연산협동석사과정 2학기) 씨가 (사)한국정책학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17 KIPA-KAPS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정책사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최근 큰 화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 제정 과정과 정책학습에 대해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학습 모형’을 적용해 연구했다.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정책연구와 정책사례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공공부문의 다양한 정책현상 중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고 실제로 발생한 성공·실패사례를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해야 하는 ‘정책사례’ 부문에선 이 씨가 유일한 수상자다.
논문에서 이 씨는 1994년 최초 시판 이후 18년간 제조·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불명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에도 6년 가까이 흘러서야 특별법이 제정된 전말을 상세히 조사했다.
또 이러한 환경 이슈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문제의 핵심 파악을 어렵게 하는 언론보도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제와 피해 규명보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들만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그쳤던 정부의 대처 및 법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의 위험’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며 어떤 과학적 증거에 공적 신뢰를 부여할 것인지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씨는 “이번 연구를 위해 각종 기사와 다큐멘터리에서 본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그들의 심신에 남은 상처를 생각하면 수상의 기쁨보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 크다”며 “앞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 논문을 쓸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올해 초 동아대 석당인재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이 씨는 지난 5월 제3회 전국 행정학과 대학원생 학술대회에서 ‘부패방지법’ 관련 발표와 출자기관 성과에 대한 통계 연구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 베스트 토론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