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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독일 아데나워 재단 '부패 척결' 심포지엄 |
2017-04-20 오후 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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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독일 아데나워 재단 '부패 척결' 심포지엄 | | |  |
20일 오후 2시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1층 김관음행홀에서 ‘반부패법-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공동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동아대 홍보팀 신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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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베를린 전 법무차관 강연·부산지검 임관혁 부장검사 등 토론
| | | | | | |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반부패법-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알렉산더 슈트라스 마이르(Alexander Straßmeir) 베를린 전 법무차관과 임관혁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국과 독일의 부패방지법을 비교연구하고 부패척결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대통령 파면 등으로 부패 척결에 대한 국내 분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부정부패에 엄격한 독일과의 공동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부패도지수(CPI) 순위에서 독일은 10위, 한국은 5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덴마크, 18위는 미국이며, 중국이 79위, 북한이 174위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조6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점인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을 비롯한 동아대 교수와 학생 등 100여 명이 모인 심포지엄 현장에는 동시통역부스가 설치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법학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학술행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의 신동향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교류하는 것”이라며 “부패 척결 의지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공동 기획한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과 한국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연을 맡은 슈트라스 베를린 전 법무차관(2012~2016년)은 “베를린 주의 부패척결과 예방은 검찰특수부, 부패퇴치본부, 반부패 태스크포스, 법률자문의 ‘4축 모델’에 기초하며, 2016년부터 주 범죄수사청에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 예방을 위해 행정직원들의 충분한 보수체계, 명시화된 규정, 서면기록 및 게재의무 강화, 각종 결정 시 다자 감시체계(four eyes principle)가 필요하며 ‘형사소추를 위한 독립적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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