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자순 조회순 [기고] 부실한 나라 곳간, 예산실명제가 답이다 - 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No. 42 / 관리자 / 2011-08-02 / 조회 : 3025 [기고] 부실한 나라 곳간, 예산실명제가 답이다 한세억행정학과 교수줄줄 새고 털리는 부실한 나라 곳간은 뉴스마다 연일 빠지지 않는 단골기사 소스다. 예산낭비와 비효율, 횡령, 비리, 부패 등 레퍼토리는 진부하지만 스토리는 항상 새롭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언제나 별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예산의 씀... [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 No. 41 / 관리자 / 2011-08-02 / 조회 : 3123 [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이성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금액은 약 1400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등 ‘채권’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기고] IT강국의 오해와 진실 - 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No. 40 / 관리자 / 2011-07-21 / 조회 : 3274 [기고]IT강국의 오해와 진실 한세억행정학과 교수혹자는 정보화를 유대인의 정략적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정보통신에 의한 석유 대체로 아랍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경제적 음모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진위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정보통신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자원빈국 한국이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 - 생활체육학과 정희준 교수 No. 39 / 관리자 / 2011-07-15 / 조회 : 3314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 정희준생활체육학과 교수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6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누구 표현대로 이는 ‘거의 사기’다. ‘구라가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그 자료를 나에게 주면 세 시간이면 100조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다. 경제학을 공부하... [기고]금융감독권 개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 -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 No. 38 / 관리자 / 2011-07-13 / 조회 : 3039 [기고]금융감독권 개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 이성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호저축은행 비리 때문에 시작된 금융감독권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금융 감독업무가 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기존 체제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제목+본문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