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기간 : 2023. 4. 1.(토) ~ 6. 30.(금)

2.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