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ㅇ (목적)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와 농식품부 규제혁신 홍보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정비

  ㅇ (공모내용)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문1)과 규제개선 성과 홍보물 제작(부문2), 2가지 부문으로 공모

  ㅇ (공모방법)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참고하여 메일 및 우편 접수

   - 규제개선 제안(부문1) :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제안서를 작성(필요 시 참고자료 첨부) 후 제출

   - 성과홍보물 제작(부문2) :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상 최근 3년간 농식품부 규제혁신 성과과제를 참고하여 3분 이내로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제출

       * 장르 및 양식 : 광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 가능하며 avi, mpeg, wmv, mov 중 택1, 600MB이내 영상

       * 메일(mafrari@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접수

  ㅇ (공모기간) ‘20. 4.27. ~ 5.31.(5주간) * 필요 시 공모기간 연장

□ 공모대상

  ㅇ 농업인, 기업인, 학생,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공모 참여 가능

       * 단,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으로는 제안 불가

□ 공모 추진일정

  ㅇ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0. 4. 27. ~ 5. 31. 18:00

  ㅇ 공모과제 검토 : '20.6월

  ㅇ 공모과제 평가결과 통보 및 사례금 지급 : '20.7월

    - 심사기준 : 내용의 구체성(20점), 건의의 독창성(30점), 취지 부합성(20점), 개혁의 효과성(30점)

       * 우리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활용한 과제별 등급평가 실시(절대평가)

    - 사례금 지급 : (부문1) A등급(100만원), B등급(50만원), C등급(30만원), (부문2) A등급(300만원), B등급(100만원), C등급(50만원)

       * 평가 점수 중,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