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53 (2018.01.17.)

2.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1.17.자로 시행됨에 따라 권익위에서 송부해 온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 소속 직원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개정사항을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반영하여 주시고, 규정개정 전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귀 기관 내부규정 간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가강화된 내용으로 준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니,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은 교육부 공무원 적용 예시이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내부 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바람

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 매뉴얼, 교육자료 등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