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배포한 보고자료입니다.

 먼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제공할 경우  1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도 종전처럼 1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하나 현금은 5만원만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강의의 경우 무료강의를 할 때  신고의무를 면제했으며, 국립대학교 및 언론사 등의 경우 사립대학교와 동일하게

시간당 강의료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부담의무를 완화하여 종전처럼 매년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

다. 다만 신규 임용 채용자의 경우 입사할 경우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시로 관련 사항에 대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