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2157(2017.4.18.)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예산?회계 집행 등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을 통해 법위반 사항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을 추가

○ 다만, 위 규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적용에 한정

- 학교관련 부패행위 신고 및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최고30억원 지급 등

나. 시행일자 : 2017.4. 18.

붙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내용 및 협조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