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255(2017.1.11.)

2. 전국대학원장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던 청탁금지법

(김영란法)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 의 ▣

공무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2016. 9. 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 답 변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함.

또한,「고등교육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

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는 하부규정(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 되는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지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