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조사담당관-8653(2016.11.22.)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해드린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아래의 논의사항 및 질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에 대해 붙임 자료 파일 오류 문의가 많아 재 안내 드리며, 해당 자료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민참여 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논의사항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의 해석

□ 질의사항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 제공 관련 질의

붙임 회의결과 1부. 끝.